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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17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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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징수법 제17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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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낮은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재룡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12. 22. 선고 2017누5585 판결
[공매배분금지급] 상고[각공2018상,149]
공매배분금지급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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